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세기알앤디(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세부지침”이라고 합니다)의 규정에 따르며,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가입]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② 회원 등록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제5조 서비스의 해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매직카모바일 서비스 : 위치정보(GPS)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의 위치, 상태 정보, 고장유무, 소모품 상태 등을 확인해 손쉽게 관리하고 원격 제어 및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요금]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용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기간이후 유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이용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중지]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②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③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④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①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서비스 홈페이지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통지 합니다.

 

[제10조 위치정보의 수집 방법]

① 회사는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비스 탈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회원에게 제6조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차량 등에 장착된 GPS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수집함

2.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 통지합니다.

 

[제11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2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목적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목적은 제6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경우 위치정보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회원 탈퇴 및 서비스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 의한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보관합니다.

 

[제13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①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다른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해당 자료는 최소 3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 이용, 제공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즉시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합니다.

 

[제1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4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6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고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해당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동법 동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등]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 주식회사 세기알앤디

대표 : 박경춘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 밸리 씨동 7층)

대표전화 : 032-623-5550

 

[제18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수석연구원/백승환

연락처 : 010-6314-9339

이메일 : seunghwan@magicar.com

 

[제19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 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 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3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회원과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와 회원은 위치정보법 제28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회원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약관은 2023년 05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