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적 )
본 약관은 회원(매직카모바일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세기알앤디(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매직카모바일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약관이 변경될 시 최소 15일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그 사실을 회원에게 이메일로 고지합니다. 이 경우 안내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유효한 약관의 변경이 있은 후 회원이 약관의 변경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본 서비스는 개인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웹 서비스 등을 통하여 회원의 차량 위치 정보조회, 원격 차량제어, 차량 상태 통지 등의 위치기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명이나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인명이나 재산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본 서비스는 “법률 제737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입니다. 회사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마쳤으며 해당 사업을 영위 합니다.
③ 본 서비스는 “법률 제737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차량의 위치정보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칩니다.
④ 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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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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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카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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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차량 원격제어
(도어 락 / 도어 언락 / 원격시동 등)
o 차량 상태감지 및 알람제공
(배터리 전압, 경계상태 등)
o 차량 위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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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서비스 이용요금 및 결제)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입니다. 회원은 회사의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대가로 납부해야 할 서비스 요금을 제휴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요금 등의 형태로 납부하게 되며, 이미 제휴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받고 있는 회원은 기존 이동통신요금에 통합하여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② 통신사 가입비, 유심비, 통신 기본료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제휴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③ 단말기 할부 구매 시 회원은 서비스 요금 이외에 차량 단말기 할부비용을 이동통신사의 할부이용 과금정책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④ 서비스 요금은 각 차량 단말기 단위로 청구하고, 최초 가입 및 해지시의 월 기본요금은 일할 계산하며 이 경우 한 달은 30일로 합니다.
⑤ 서비스 정책 및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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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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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본료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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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데이터 무료 제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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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무료 제공량 초과 시 종량 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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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요금정책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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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35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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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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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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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KB 당 0.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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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요금정책
(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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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M 10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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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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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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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KB 당 0.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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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카모바일 서비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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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카모바일 3G 서비스 요금 : 3,000원
매직카모바일 LTE 서비스 요금 : 3,500원
매직카모바일 LTE 트럭전용 서비스 요금 :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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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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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요금 정책은 이동통신사, 위치정보사업자, 당사의 사정, 단말기 모델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약정기간내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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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조건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가입 시 등록된 회원의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② 통지 후 3개월 동안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요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회원이 연락처 변경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전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회사는 통지에 관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7 조 (서비스 이용신청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이용신청은 회사가 정한 소정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신청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가입신청 시에는 회사가 정한 양식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적법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에 접수된 신청서 및 기타 서류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의 법정대리인은, 회사가 정한 위임장을 구비하였을 경우 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행사방법 또한 같습니다. 단,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므로 회사는 서비스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과 거절)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원에 대해 이 약관에 위반되지 않거나, 회사의 업무수행 및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서비스 이용을 승인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신청서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기입 오류가 있는 경우
4. 단말기 장착에 대해 차량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6.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7.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9 조 (계약의 성립 및 차량위치정보수집에 관한 동의)
① 이 계약은 제 7조, 8조에 따라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차량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에 서명함으로써 차량위치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10 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권장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회원은 중도 해지권을 보유합니다.
② 계약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년째 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본 약관상의 조건과 동일하게 해지의사 서면신청 전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원은 차량단말기 개통을 위한 이동통신회사 가입약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회원에 한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차량 위치조회 요청 시 아이디, 패스워드, 푸쉬 아이디 등이 일치하면 합당한 회원으로 간주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③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긴급구조기관 등 국가 기관의 적법한 요청 시 회원의 동의 없이 회사는 차량위치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 및 제공 목적, 내용, 일시 등을 회원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와 제휴한 이동통신 사업자(위치정보사업자)의 무선통신망 과 GPS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회원에게 차량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의 위치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제휴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이 불가능한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⑤ 차량 단말기가 부착된 회원의 차량을 타인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운전자에게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고 “차량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차량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위치정보 이용자가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략 혹은 허위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원이 차량 단말기를 차량에 설치하고 제휴 이동통신사 가입 및 본 약관 동의 후 서비스 가입완료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단, 차량 단말기 통신 기본요금의 계산은 차량 단말기 개통일로부터 시작됩니다.
⑦ 차량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요금정산 증빙자료 등에 근거하여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며 그 보유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차량위치정보는 회원이 스마트 폰으로 차량 위치조회 시 최근 7일간의 정보를 제공하며, 웹에서 조회 시에는 보고내역은 차량정보 수집을 위하여 최장 3개월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⑧ 회사는 회원이 차량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와 본인의 차량 위치정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⑨ 회사가 차량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⑩ 회사가 차량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제공 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회원의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수준)
① 회사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경유하여 차량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습니다. GPS 시스템이나 기지국 사정으로 차량위치정보, 속도정보, 시간정보 등이 적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전송 등에 대해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위치정보에 관하여, 차량 단말기가 위치한 지역의 주위환경, 무선 통신 가능지역 여부 등으로 인해 위치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위치오차가 200m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시스템의 정기점검, 증설, 교체 등으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그러한 사정을 회사의 웹 사이트 및 이메일을 등록한 회원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서비스 이용자 폭주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러한 내용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 공지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가 불가능한 폰으로 기종 변경 시,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회원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① 회원의 아이디/패스워드(웹, 스마트 폰)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관리소홀 및 회원의 의도적인 아이디/패스워드 누출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아이디/패스워드(웹, 스마트 폰)를 말하거나 입력한 자를 정당한 이용자로 간주 하 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아이디/패스워드(웹, 스마트 폰)를 모르는 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차량 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차량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회원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차량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④ 회사는 차량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16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차량위치정보를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회사 정책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개인정보/차량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사전 동의 하에 서비스 향상 및 개선을 목적으로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차량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회원의 차량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해서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개인정보 및 차량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시 중지, 철회, 오류 수정 요구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이 요청하였을 시,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용 중지 및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⑤ 위 3항, 4항에 대하여 회원은 내용을 회사에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직접방문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인 확인 후 이에 대응합니다.
제 17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차량의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변경전
① 소 속 : 모뎀팀
② 성 명 : 유철경
③ 연 락 처 : 032-623-5550
④ E-mail : magicarmobile@magicar.com
변경후
① 소 속 : 소프트웨어 팀
② 성 명 : 백승환
③ 연 락 처 : 032-623-5550
④ E-mail : magicarmobile@magicar.com
변경일 : 2022.6.1
변경사유 : 사내 조직 변경
제 18 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의 부주의, 과실, 고의 등으로 본인이나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는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9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2. 회원 스마트 폰 또는 차량단말기가 전파가 도달하지 않은 등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을 때
3.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이상, 위치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및 위치정보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치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
4.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5. 회원 스마트 폰의 조작, 사용상 오류, 전원 꺼짐, 배터리 방전, 파손, 이상 작동이나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단말기의 파손, 서비스가 불가능한 폰으로의 기종 변경 등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때
6. 회원이 가입 시 작성한 가입정보의 변동이나 부실기재, 오류가 있었음에도 즉시 회사에 신고 되지 않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②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0 조 (규정의 준용)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21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차량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주)세기알앤디
2. 대 표 자 : 박경춘
3.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씨동 7층)
4. 대표전화 : 032-623-555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0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2014년 03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주)세기알앤디
2. 연락처 : 032-623-5550